주거 취약계층-무주택 노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2025년 기준 )

 

 

나이 들어 집 걱정하는 사회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집’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복지의 본질을 되묻게 만든다.
평생을 일하고 자녀를 키워낸 세대가 정작 은퇴 후에는 월세를 내기 위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무주택 노인의 경우, 자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이 생존의 위기로 직결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주거급여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수급 요건을 유연하게 완화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구체적인 수급 조건, 지원금, 신청 절차, 우선순위,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실무형 콘텐츠로 제공한다.

 

왜 무주택 노인에게 주거급여 확대가 필요한가?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20%가 무주택 단독가구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노인은 은퇴 이후 정기적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며,
치솟는 월세와 전셋값은 이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주거급여 확대의 배경이 된다.

 

*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적정 거처 거주 노인 증가

* 자녀와의 동거를 피하는 독거노인 비율 상승

*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증가

* 치매 등 인지장애로 인해 주거복지 제도 접근이 어려움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대상 주거급여를 기존 대비 평균 20% 확대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방문형 신청 지원 서비스, 자산심사 기준 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 또는 전세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무주택 노인은 해당 제도에서 우선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단독 세대주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임대차 계약서 보유 및 실거주 요건 충족

지원 유형

임차급여 – 월세 지원

수선유지급여 – 자가 소유 노후주택의 수리비 지원 (본 글에서는 해당 없음)

공공임대 연계형 주거급여 –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와 연계

 

실제 지급 금액 (2025년 상향 기준)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급지) + 가구원 수 +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아래는 2025년 1인 가구 기준 상한액이다:

지역구분	급지	1인 가구 최대지원금(월)
서울특별시	1급지	약 340,000원
광역시·경기 일부	2급지	약 270,000원
중소도시	3급지	약 220,000원
농어촌 지역	4급지	약 190,000원

 

※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액이 기준이 되며,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
※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
※ 공공임대 거주 시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절차

 

고령층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절차 요약

1.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지원센터 방문
2. 상담 후 신청서 작성
3. 소득·재산 조사 실시
4. 거주지 확인(실사 또는 유선 조사)
5. 결과 통보 및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통장 사본
• 재산·소득 확인 서류 (지자체 요청 시)

소요 기간

• 평균 14일~ 21일
• 선정 시 신청월 기준 소급 적용 가능

공공임대 연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반 민간 임대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연계 정책이 강화되었다.

우선 공급 대상 포함

• 고령 무주택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로 자동 등록
• 지역별 LH, SH 등과 연계해 주택 신청 가능

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보증금 지원 없음

* 월세는 주거급여로 대체 또는 일부 보조

* 실제 납부액이 급여 상한보다 낮으면, 차액은 보존되지 않음

 

실제 사례로 보는 제도 활용

사례 ① – 김순자(76세, 대전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김순자 씨는 남편 사망 후 홀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는 25만 원으로 국민연금 30만 원을 생활비와 월세로 나누어 쓰고 있었다.
2024년 말 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주거급여를 신청했고, 2025년부터 월 22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 실제 부담은 3만 원으로 줄었다.
김 씨는 “식비 걱정을 덜고 약을 제때 챙길 수 있게 되어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사례 ② – 이영철(70세, 울산 거주, 차상위 계층)

이영철 씨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하고 현재는 무직 상태다.
임대차 계약은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본인 명의로 새 계약을 체결한 뒤 주거급여를 신청했고, 월 18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계약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몰랐다.
신청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간단했고, 한 달 지출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제도에 대한 정보와 조건만 정확히 알면 무주택 노인은 실질적으로 매월 15~30만 원 수준의 주거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제도 활용을 위한 실전 팁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조건

1.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2.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점검
3.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조건 충족 여부 체크

놓치기 쉬운 신청 포인트

•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고령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동행 또는 복지사 방문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
• 매년 갱신 심사가 필요하며, 이사, 계약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동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식이 함께 살고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단독 세대주여야 하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고령층은 자녀와 주민등록만 함께 두고 실거주는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거주를 입증하면 일부 예외 적용 가능하다.

Q2. 보증금만 있는 집에 살고 월세가 없다면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나 보증부 월세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환산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Q3. 공공임대에 입주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라도 실제 납부 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가 책정된다.

Q4. 건강상 이유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① 공급 주택 수 부족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1~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② 제도 인지도 부족
복잡한 서류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못 하는 고령자가 많다.

③ 물가 상승률 반영 미흡
2025년 기준으로 지원 상한액이 인상되었지만, 실제 시장 월세는 그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지원금이 임대료를 전부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AI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 확대, 서류 간소화 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의 삶에서 ‘집’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

노인이 주거비 때문에 고시원과 쪽방을 전전하거나, 아이들에게 폐를 끼칠까 두려워 보증금도 없이 살아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복지국가라 할 수 없다.

주거급여는 단지 월세를 보조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한 사람의 삶을 단숨에 바꾸는 ‘기초 복지의 출발점’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직접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주변에 주거비 걱정으로 병원에 못 가고, 밥보다 월세가 더 걱정인 노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전해주기 바란다.

복지는 돈을 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제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온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