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 (2025년 기준)

'집'은 공간이 아니라, 이동권과 생존권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장벽은 계단도, 도로도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설계된 ‘집’이 없다는 것이다.
2025년 현재,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이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노후주택, 화장실 문조차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원룸에서
혼자 혹은 보호자와 함께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집 제공을 넘어, ‘이동권 + 생활권 + 자립권’이 모두 고려된 주거정책이다.

 

 

장애인 주거 현실: “집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구조”

장애인의 주거빈곤은 물리적 접근성 문제에서 시작된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일반 임대주택에 입주해도 그 공간이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2024년 기준 통계청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등록장애인 중 62.5%가 비적정 주거지에 거주 중
• 휠체어 사용자의 약 45%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거주
• 장애인 가구의 37%는 화장실 접근 자체가 어려운 구조에 거주

이러한 실태는 주거가 단지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반과 생존의 기본 조건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이 필요한가?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주거 접근성, 경제적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특히 중증 지체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단순히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위생·생활 모두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면 사실상 주거지로 기능하지 못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 주거 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 자가 주택 보유율 15% 미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 수준)

*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고시원, 반지하, 비적정 주거 형태 거주

* 주거시설의 무장애(Barrier-Free) 설계 미비

* 장애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수 자체가 부족

* 돌봄 지원 없이 독거하는 고령 장애인의 증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장애인 주거지원을 *‘복지+주택+서비스 결합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구성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정책명	공급기관	주요특징
장애인용 공공임대 주택	LH, SH, 지자체	무장애 설계, 엘리베이터, 넓은 복도, 자동문 등
주거약자용 매입임대 주택	LH	기존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용으로 공급
장애인 우선 공급 특별공급제도	LH, 민간 분양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 가점 및 사전 배정 제도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생활 주택	지자체/복지법인	중증 장애인 공동생활형 주택, 보호자 상주 가능

 

 

신청 자격 및 우선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장애 등록 여부 및 장애 등급, 소득·재산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발된다.

기본 자격 요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6급 장애인
•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소득 기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1억5천만 원 이하

우선 공급 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중 독거 가구
• 장애인 부모가 장애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중인 1인 가구
• 장애인 활동 보조 인력이 상주 할수있는 구조가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대 조건 및 실제 지원 내용

장애인용 임대주택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지만,
일반 임대주택 대비 임대료가 낮고, 구조가 장애인 특성에 맞춰 설계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항목	내용
보증금	0원 ~ 500만 원 사이 (전세형일 경우 예외 있음)
월세	평균 5~15만 원 수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임대 기간	최초 2년, 갱신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부대 시설	휠체어 회전 가능 복도, 높이 조절 가능한 싱크대, 자동문,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추가 혜택	관리비 일부 감면, 활동 보조 서비스 연계, 방문 건강관리 연계

 

실제 입주 사례 소개

사례 ① – 지체장애 2급 박 모 씨 (경기 안산시 거주)

박 씨는 50대 중반의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과거에는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하며 목욕, 취사에 큰 불편을 겪었으나, 2024년 말 LH의 장애인용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 주택은 출입구 자동문, 무단 차 출입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주방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자인 박 씨가 혼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월세는 7만 원으로, 주거급여 수급 덕분에 실 부담은 거의 없었다.

사례 ② – 발달장애 자녀를 둔 60대 부모 (대전광역시)

이 가정은 지적장애 1급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거주하며,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했다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으로 전환되어 우선 배정 받았다.
집은 소형 평수였지만, 인근 복지센터와 연계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었고, 부모는 “주택만 아니라 돌봄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을 덜었다”고 말한다.

이런 사례처럼 맞춤형 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주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할수있지만, 장애 특성상 현장 신청 + 복지사 상담을 통한 접수가 일반적이다.

신청 절차 요약

1. LH 또는 SH 홈페이지 공고 확인
   (또는 주민센터·복지관에서 안내받기)
2.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또는 임대주택 공고 선택
3.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4. 자격 심사 및 현장 실사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6. 입주 전 주거환경 점검 및 시설 안내

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신규 임대 시 제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복지로 자동 연계 가능)
• 활동 보조 이용 확인서(해당 시)

자주 묻는 말(FAQ)

Q1.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 등록만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으며, 중위소득 기준 이하 여부가 중요하다.

Q2. 부모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 단,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가구소득 전체가 기준 이하여야 한다.

Q3. 일반 공공임대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맞춤형 주택은 시설이 특화되어 있고, 우선 공급 대상이므로 일반 경쟁보다 유리하며, 입주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

Q4. 활동 보조인이 상주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신청이 필요한가요?
→ 신청 시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 활동 지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주 공간이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제도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

장애인 주거복지 제도는 실효성 있는 제도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① 공급 물량 부족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 맞춤형으로 설계된 주택은 약 2%에 불과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② 정보 접근성 미흡

장애인 가구는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③ 지역 간 격차

서울·경기권은 장애인용 주택 공급이 비교적 많지만, 지방 소도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④ 민간 임대 연계 부족

장애인용 주택은 대부분 공공주택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임대와의 연계 또는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주거전환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공공 임대 + 활동 지원 + 생활 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 중이다.

 

2025년 이후 정책 전망

정부는 2026년까지 다음과 같은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 장애인용 공공임대주택 2배 확대 (2025~2027년)

* 민간 매입형 임대 공급 물량 15% 증가

* 장애인 단독가구 우선 배정 비율 상향 조정

* 무장애 주택 표준모델 전국적 확대

* “지역 장애인 주거복지센터” 단계적 설치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도 장애인 전용 입주자 모집 비율을 의무화할 계획이 있어 전국적 확대가 기대된다.

 

주거복지는 ‘배려’가 아니라, ‘정의’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일은 단순히 ‘불쌍한 이들을 돕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삶의 권리,
즉 ‘주거권’과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계단을 오르지 못해 외출을 포기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해 외부 활동을 꺼리고, 집안에서 조차 사고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이 제도를 알게 된 당신이 장애인 당사자 이거나, 보호자거나, 혹은 단지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장애인 주거정책은 사회의 온도계다.
우리가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성숙한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