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 계층 - 주거급여 신청 시 겪은 어려움 정리

주거급여, 말은 쉽지만 직접 신청하려면 어려운 이유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그러나 정작 이 제도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전혀 평탄하지 않다. 서류 준비부터 상담 창구까지, 곳곳에서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정보 소외 계층, 디지털 문맹자 등에게는 절차 자체가 큰 스트레스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현재 주거급여를 통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 수준의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청이 어렵다”, “복잡하다”, “정보가 없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거 취약 계층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정보 부족’이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두 번째는 ‘복잡한 행정 절차’다. 특히 소득 증빙, 가족관계 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 일부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할수있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주거급여는 분명 좋은 제도다. 하지만 좋은 제도도 접근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복지’가 된다. 이 글은 주거급여 신청 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예비 신청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급여 신청 구조 요약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 산하 ‘주거급여 시스템’과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지자체 자료 연동)

3.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거주지 확인

4. 수급 결정 통지 (통상 2~4주 소요)

5. 매월 정해진 날에 주거급여 입금

 

주거급여 신청 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① 정보 부족

•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 다수
•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도 설명 부족하거나 안내 오류 발생 사례 있음

② 서류 준비의 어려움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최소 5종 이상의 서류 필요
• 일부는 주민이 스스로 발급하기 어려운 서류 포함 (예: 토지대장, 부양의무자 자료)

③ 디지털 격차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진입 장벽
• 고령자와 장애인은 대리 신청도 쉽지 않음

④ 심사 기간의 장기화

• 2주~4주 소요되며, 서류 미비나 조사 보류 시 더 지연됨
• 그 사이 월세 체납, 강제 퇴거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음

⑤ 자격 기준 불명확

• ‘실제 거주’ 기준, 임대차계약서 미보유자, 고시원 거주자 등은 불 인정되는 경우 많음
• 재산 기준, 자동차 보유 등으로 탈락하는 사례도 있음

 

사례 ① – 고령자 A 씨의 반복된 신청 실패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A 씨(79세)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생활하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세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첫 번째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며 불 인정되었고, 두 번째는 세입자 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불일치해 반려되었다. 세 번째는 부양의무자 소득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나 같은 노인은 그냥 손 놔버리게 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례 ② – 청년 B 씨, 소득증빙 문제로 수급 지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 청년 B 씨는 고시원 생활 중이었다. 월 소득은 약 120만 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임에도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고시원 거주라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지연되었다.

게다가 소득을 현금으로 받아 온 탓에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이나 소득 증빙이 없었고, 사실상 증명할 방법이 없어 탈락 위기를 겪었다. 이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고시원 관리자와 확인서를 받았고, 지역 주민센터의 협조로 간신히 수급에 성공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자주 겪는 어려움 요약표

유형	내용
정보 접근의 어려움	대상 여부 확인 못 함, 복지 정보 미흡
행정 절차	복잡한 서류 요구, 제출 방식 다양, 누락 시 반려
디지털 장벽	온라인 신청 불가, 인증 오류, 고령자/장애인 접근 제한
시간 지연	심사 결과까지 평균 3주 소요, 긴급 상황 미반영
자격 기준	자동차 보유,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로 탈락 사례 다수

 

복지는 ‘신청할 수 있어야’ 작동한다

복지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도는 작동한다. 주거급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턱이 너무 높다.

서류는 많고, 안내는 부족하며, 디지털로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은 수많은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있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일수록 정보에 취약하고, 관계망이 단절되어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신청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해 제공하며, 복지사나 행정센터의 안내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복지와 사람이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주거급여는 단지 월세 지원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지의 언어다. 그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 문을 더 넓히고 열어야 할 때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신청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단순히 홍보물을 배포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을 단위 복지담당자 파견, 찾아가는 신청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진정한 복지 접근성을 구현할 수 있다.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최소 전제다. 누구든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한 제도 마련보다,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핵심이다. 주거급여는 바로 그 시작점에 있다. 주거 취약 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사회는 단 한 걸음 더 평등한 복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