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청주시 노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2025년 기준)

노인이 오래 살 집은 ‘작은 방’이 아니라 ‘살 만한 공간’이어야 한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청주시 역시 전체 인구의 18%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홀로 거주하거나, 노후 주택에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이 적고, 신체 활동도 불편해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이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청주시는 2024년부터 ‘노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서, 노인의 안전·위생·건강을 고려한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정기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한 복합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도입 배경, 지원 대상, 개보수 항목, 실제 사례, 그리고 향후 확대 계획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청주시 고령가구 주거 실태

청주시는 충북 최대의 도시로,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령층의 주거환경 격차도 지역별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표	수치(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18.3%
독거노인 비율	전체 노인의 29%
노후주택 비율 (30년 이상)	약 34%
고령가구 중 자가 거주 비율	62%
주거 취약 판정 고령가구 수	약 4,800가구 추정

 

특히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며, 단열, 화장실 구조, 바닥 안전 등에서 생활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과 목표

청주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는 별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형 시범모델을 직접 기획했다.

정책 목표

• 고령자의 낙상·화재·위생 사고 예방
•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 삶의 질 향상
• 보건·복지서비스와의 통합 연계 구조 설계
• 재이사 없는 노후 주거 정착 기반 마련

즉, “이사 안 하고 집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주시는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기본 요건

• 청주시 관할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
• 만 65세 이상 단독 또는 노인 부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가 또는 임차 모두 가능 (단, 임대 시 임대인 동의 필요)

우선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 등록 노인
• 낙상 사고 경험자
• 무자녀·무연고 독거노인
• 전기·보일러 등 고장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가구

주요 지원 항목 및 공사 범위

사업은 1가구당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 개보수 지원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수선이 아닌 ‘생활 맞춤형 리모델링’ 중심으로 진행된다.

항목	세부 내용
안전 보강	욕실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 계단 난간 설치
위생 개선	곰팡이 제거, 타일 보수, 욕실 방수
단열 공사	창호 교체, 벽체 단열재 시공
주방·화장실 구조 변경	세면대 높이 조절, 주방 싱크대 교체
전기·보일러 교체	누전 차단기 설치, 고효율 보일러 교체
출입 편의성 개선	현관 경사로, 넓은 문틀 확보
기타	LED 조명 설치, 응급 벨 시스템, 창문 방범창

 

신청 절차 및 접수 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청주시 주거복지팀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절차 요약

1. 신청 접수 및 1차 서류 검토
2. 현장 실사 및 위험 요소 진단
3. 공사 범위 및 금액 결정
4. 시공업체 배정 및 공사 진행
5. 사후 점검 및 사례관리 연계

긴급 수선 필요 가구는 신속 대응팀이 별도 배정되어 즉시 공사 가능

 

실제 수혜자 이야기

“화장실에 미끄러져서 입원했는데, 퇴원하고 보니 또 쓰기 무서웠어요.

그런데 미끄럼방지 바닥에 손잡이도 생기고, 조명도 밝아져서 이제는 마음이 놓여요.”
– 김○○, 76세, 상당구 독거노인

 

“보일러가 20년 넘은 거였는데 매년 고장 났거든요.

새 보일러 설치해 주고 창문도 바꿔주셔서
겨울에도 덜 춥고, 가스비도 줄었어요.”
– 박○○, 82세, 흥덕구 노인 부부

 

복지 연계 시스템

청주시는 시범사업 수혜 가구에 대해 다음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① 방문간호: 보건소 연계로 정기 건강 체크

 

② 돌봄서비스: 맞춤 돌봄서비스 연결

 

③ 식사 지원: 취약 가구 대상 도시락 제공

 

④ 심리상담: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연계

 

⑤ 응급안전: 119 연계형 호출 벨 설치

 

사업 효과와 시민 반응

청주시의 시범사업은 2024년 기준 100가구 대상 1차 완료되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약 94%가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주요 효과

• 화재, 낙상사고 6개월 내 제로(0) 달성
• 냉난방 효율 향상 → 에너지비용 절감
• 고독사 예방 사례 4건 기록
• 이사 희망률 감소 (정착 의지 상승)

2025~2027년 확대 계획

청주시는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 연간 수혜 가구: 100가구 → 2027년 500가구 목표
• 농촌지역 고령가구 우선 배정
• 청년 건축 인력 참여형 리모델링 실험
• 마을 단위 주거환경 개선 시범지구 지정
• 충북 형 ‘노인 안심 주거지표’ 개발 및 전국 확산 추진

노인의 ‘마지막 이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집’을 만드는 복지로

우리는 흔히 노인의 주거 문제를 ‘좁다, 춥다, 위험하다’는 말로 단순화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존엄, 독립, 안전, 그리고 생존이 걸려 있다.
청주시의 노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첫 시도이며, 단지 오래된 벽지를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의 실현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이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낯선 곳으로 이사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크고, 기존 커뮤니티에서 벗어나면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을 ‘고치고, 보완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정책은 현실적이며 따뜻한 접근 방식이다.

정책은 숫자로 시작되지만, 복지는 얼굴로 완성된다.
그 얼굴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미래일 수도 있다.
만약 당신 주변에도 곰팡이 핀 화장실이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을 참아가며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길 바란다.

그들에게 이 사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남은 삶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