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서울시 고시원 탈출 프로젝트 "서울형 안심주택"(2025년 기준 정리)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프라와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주거비와 심각한 주거 불평등을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5년 현재 서울시에는 약 3만 명 이상이 고시원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만 명 이상은 3년 이상 동일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문 없는 방, 공동화장실과 샤워실, 식사조차 불가능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 견디는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서울시는 탈출구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이 바로 서울형 안심주택이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안심주택’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입주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까지 정책 설명서 그 이상의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해본다.

 

서울형 안심주택이란?

서울형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추진한 비주택 거주자(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의 탈출 및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2025년 현재까지 5,000호 이상이 공급되었으며, 이주만 아니라 정착지원금, 생활 상담, 복지 연계, 일자리 프로그램까지 연계된다.

● 주요 특징

• 1인 가구 전용 소형 주택
• 공공임대 형식으로 월세 5~10만 원 수준
• 보증금 0~200만 원 이하
• 샤워실,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완비
• 커뮤니티 공간 또는 복지시설과 연계된 단지형 주택도 존재

왜 ‘고시원 탈출’이 필요한가?

고시원은 구조상 개인의 주거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며, 대부분 화장실·주방 공용, 창문 없음, 냉난방 불량, 환기 취약 등의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의 약 60%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이 중 상당수는 건강 문제, 중장년 이상, 사회적 단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고시원 탈출은 단순히 공간 이동이 아닌, 삶의 재건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심주택을 지속 확대 중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형 안심주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시원·쪽방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 기본 요건

• 서울시 거주(또는 거주 예정)
• 고시원, 쪽방, 비주택에 3개월 이상 실거주
• 무주택자
• 단독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1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등

● 우선 입주 대상

• 고시원 화재 또는 강제 퇴거 위험자
• 정신질환, 중증질환 등 치료 중인 대상자
• 자활근로 참여자
• 여성 가장, 노숙인 보호시설 퇴소자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례관리자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게
가점 또는 우선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형 안심주택 입주 절차

서울형 안심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이지만, 일반 청약과 달리 복지 연계형 수요자 중심 공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 절차 요약

1. 상담 및 거주지 실태 확인

지역 주민센터, 자활센터, 복지관을 통해 상담 신청

현재 고시원 또는 비주택 거주 사실 확인

 

2. 입주 희망서 제출 및 사례관리자 면담

신청자의 건강 상태, 생활 상황, 자립 의지 등을 종합 판단

 

3. 안심주택 매칭 및 입주 후보 선정

SH공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등과 협의해 주택 매칭

 

4. 입주 계약 체결 및 이주 지원

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이사 지원금 또는 주거이전 비용 일부 지원

 

6. 정착 서비스 연계

초기 3~6개월간 정기 상담

복지, 건강, 고용 관련 프로그램 자동 연계

 

실제 입주 사례

사례 : 김○○ (62세, 고시원 생활 4년 → 은평구 안심주택 입주)

김 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지만 수입이 거의 없어, 서울 도봉구의 고시원에서 4년간 거주했다.
복지관 상담을 통해 안심주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2024년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은평구 소재 1인용 안심주택에 입주했다.

“집에 창문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이젠 밤에 편히 잘 수 있어요.”

현재 김 씨는 서울형 자활근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도 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주택 내부 구성 및 주거환경

서울형 안심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성과 자립성 확보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

항목	구성 내용
면적	약 18㎡~24㎡  (5.57평 규모)
기본 설비	침대, 옷장, 냉장고, 세탁기, 전기레인지, 싱크대 포함
욕실	독립형 욕실 및 샤워실 (단독 공간)
보안	공용출입문 자동 잠금, CCTV 설치
추가 공간	일부 단지는 커뮤니티 룸, 상담실 운영
관리비	월 2~5만 원 수준 (전기·가스·수도 별도)

 

특히 냉난방, 환기, 방음 수준이 고시원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개선되어 실제 입주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주의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입주 후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 아니요. 입주자는 최소 2년 계약 후 갱신을 통해 최장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월세가 너무 저렴한데, 숨은 비용이 있나요?
→ 숨은 비용은 없습니다. 월세 외에 관리비, 공과금만 부담합니다. 일부는 주거급여로 지원됩니다.

Q3. 동거인은 함께 거주할 수 있나요?
→ 서울형 안심주택은 1인 가구 전용입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려면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를 알아봐야 합니다.

Q4. 고시원 거주 기간이 짧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3개월 이상 거주 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강제퇴거, 화재 등)일 경우 예외 적용도 됩니다.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공급 물량 부족

2025년 현재 서울형 안심주택은 누적 공급 5,000호를 돌파했지만,

*서울시 전체 고시원 거주자(약 3만 명)*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거지 접근성 문제

은평·강서·도봉 등 외곽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일자리가 있는 도심지와 멀어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다.

자립 연계 부족

입주 이후 고용, 교육, 건강관리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정착 이후 자립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계획과 2025년 확대 내용

서울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서울형 안심주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 매년 신규 1,000호 추가 공급 목표
• ‘상시 신청’ 방식 도입: 연중 입주 가능
• 종로·중구 등 도심 지역 우선 배정 물량 확대
• 자활근로 연계형 안심주택 시범운영
• 고시원 원상복구 비용 지원 및 이사비 현실화 예정

서울에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 고시원이 아닌 ‘집’에서

‘서울형 안심주택’은 단순한 임대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고시원이라는 비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는 수만 명에게 ‘당신도 집에 살 자격이 있다’는 사회의 메시지다.

집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화장실이 있는 방, 창문이 있는 공간, 냉장고가 돌아가는 부엌은 누구나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서울형 안심주택은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한 결과다.

당신이 직접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고시원에 살고 있는 가족, 지인,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전해주기 바란다.
그들의 삶이 바뀌는 첫걸음이 이 제도일 수 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진짜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선 안심주택이 예외가 아닌 기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