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전주시 고시원 대체 주택 시범사업 소개 (2025년 기준)

‘한 평’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한 집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전주시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시민이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정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엔 자산 조건은 맞지만 보증금이나 신청 절차에서 진입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시원 거주자의 상당수는 청년, 1인 저소득층, 고령자, 보호종료아동, 이혼 후 독립가구 등이다.
이들은 단지 ‘지붕 아래’가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안 주거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전주시는 2022년부터 고시원 대체 주택 시범사업을 도입해, 기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공공 맞춤형 소형 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구조, 입주 조건, 실제 거주 환경, 정책적 의미 등을 구성해 자세히 안내한다.

 

 

전주시 고시원 대체 주택 사업: 사람 중심 주거복지의 새로운 방향

전주시의 고시원 대체 주택 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 대책이다.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 비적정 주거지에서 장기간 생활해온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와 주거복지과가 공동으로 설계한 복합형 지원 시스템으로,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주 전·후 상담, 생활 적응 교육, 지역사회 연계까지 포함한 정착형 주거복지 모델을 지향한다.

2024년 기준, 전주시는 덕진구와 완산구 등 3개 권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대상자는 거주 실태 조사와 소득·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기존 비주택에 비해 면적과 시설 기준이 현저히 향상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초기 입주자의 경우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거나 자활근로 프로그램과 연계한 소득 창출 기회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이후, 전주시는 이 사업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시범지역 외에 추가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각 지역별로 상시 상담 창구와 순환형 이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LH 및 민간 주택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비주택 퇴거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이주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기 주거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주거 자립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과 정책적 필요성

전주시는 다음과 같은 지역적·사회적 요인을 배경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① 전주 지역의 주거 불균형

• 고시원, 여인숙, 미인가 임대 공간이 풍남동, 덕진동 일대에 집중
• 실제 거주 공간은 6㎡ 이하, 창문 없음, 난방 미설치 등
• 주거 취약 가구 1인당 평균 소득은 월 60~80만 원 수준

② 복지 사각지대의 구조화

•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서류 절차와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 접근이 어려움
• 무주택이지만 임대계약이 없는 고시원 주민 다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행정 서비스에서 배제

③ 기존 제도의 한계 보완

공공임대주택, 전세 임대 등은 대기 기간 길고 선정 기준이 복잡

즉각적인 주거 이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대체 수단 필요

 

대상자 선정 기준

전주시는 ‘고시원 대체 주택’ 사업의 주거지원을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주거환경과 위기 상황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본 신청 자격

• 전주시 관내 고시원, 여인숙,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단독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전주 주소지 보유 또는 실거주 사실 입증 가능한 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 미소유자

우선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질환자 또는 등록 장애인
• 긴급복지 수혜 이력 보유자
• 여성 가장, 노숙인 보호시설 퇴소자
• 청년 자립생활 준비 중인 1인 가구

주택 구조 및 공급 유형

전주시 고시원 대체 주택은 신축형 소형 공공임대 또는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주요 특성

항목	내용
구조	원룸형 또는 분리형(방 + 거실 구조)
면적	전용  18~25㎡ ( 약 5.5~7.5평)
설비	냉장고, 싱크대, 샤워실, 전기쿡탑 기본 설치
안전	CCTV, 공동 현관 출입 제어 시스템
환경	방음, 단열, 채광 확보 기준 충족
위치	덕진동, 인후동, 완산구 평화동 등
커뮤니티	일부 단지에 공동 세탁실, 소셜 룸 설치

 

신청 절차 및 입주 과정

고시원 대체 주택은 연중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절차 요약

1. 상담 신청: 동주민센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접수

2. 거주 실태 확인: 현장 방문 또는 임대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실거주 판단

3. 심사 및 선정: 소득, 건강, 생활환경 종합 고려

4. 입주 통보 및 계약: 전주시 또는 위탁기관과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후 사례관리 연계: 복지관, 의료기관 등과 서비스 연결

 

임대 조건 및 지원 내용

전주시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모두 낮게 책정해 취약계층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항목	내용
보증금	0~100만원 (주거급여 대상은 감면 가능)
월세	5만원 ~ 9만원 수준
관리비	실사용 기준 부담 (난방비 별도)
계약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연계 지원	자활근로,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취업 프로그램

실제 입주 사례

사례: 김○○ (여성, 61세, 덕진구 고시원 거주 → 대체 주택 입주)

김 씨는 고시원에서 4년간 거주하며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지내왔고,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족으로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했다.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시범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했고, 2024년 말,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세면대가 제 방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제야 사람 사는 느낌이 나요.”

입주 후 김 씨는 구청 자활근로에 참여하며 정기 건강검진과 심리상담도 함께 받고 있다.

 

제도의 의의와 차별점

기존 공공임대와의 차이

 

항목	일반 공공임대	전주시 고시원 대체 주택
공급 방식	SH/LH 청약, 고정 공급 물량	지역 맞춤형 수요 기반 공급
선정 기준	소득 중심	주거 상태 중심
절차	경쟁적 청약 방식	상담 기반 개별 매칭
연계 서비스	제한적	사례관리, 자활, 심리상담 등 통합 지원

전주시의 이 시범사업은 ‘주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지원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계와 과제

공급 규모의 한계

시범 운영 단계로 공급 주택 수가 적어, 수요에 비해 대기자가 많음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고시원 거주자 대부분이 공식 거주 기록이 없어 행정 접근이 어려움

예산 지속성

단기 예산 사업으로, 장기 사업화 필요성이 있음

전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 활용, 민간임대 리모델링 매입 등으로 공급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더 이상은 ‘좁은 방’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고시원은 더 이상 ‘저렴한 선택지’가 아니다.
그곳은 최소한의 위생도, 안전도, 인간관계도 단절된 생존의 공간이다.
전주시의 고시원 대체 주택 시범사업은 그런 공간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집’으로 초대하는 정책이다.

창문이 있는 방,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 샤워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욕실은 그 자체로 복지이며, 그 자체로 회복의 시작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가족, 이웃, 친구 중에 고시원에 거주 중인 사람이 있다면 이 정보를 전해주기 바란다. 정보는 힘이고, 정책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