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광주시 쪽방촌 정비 정책 요약 (2025년 기준)

 

쪽방에서 삶을 버티는 이들에게, ‘정비’는 철거가 아닌 희망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쪽방촌은 단순히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라, ‘제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공간이다.
광주광역시 역시 예외는 아니며, 광주역과 금남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쪽방촌은 지역 내 대표적인 주거취약지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들어 광주시는 **‘물리적 철거’가 아닌 ‘사람 중심 정비’**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쪽방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쪽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쪽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착 가능한 대안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쪽방촌 정비 정책의 전반적인 개요와 배경, 2025년 기준으로 실행 중인 주요 사업, 이주·정착 방식, 현장 사례와 향후 계획까지 실무형 정보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광주시 쪽방촌의 현황과 문제

쪽방은 광주에서도 노후 도심지, 역세권, 비정형 골목 등지에 밀집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광주시가 파악한 쪽방 거주자 수는 약 400여 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

• 동구 충장로 일대
• 북구 중흥2동
• 남구 백운동 골목 일부
• 광산구 송정역 주변

● 주요 문제점

• 건축물 자체가 불법 또는 비인가 구조물
• 샤워실·화장실 공용, 위생 불량
• 소방 안전시설 미비, 화재에 취약
• 실거주 공간 면적이 3평 이하인 경우 다수
• 거주자의 70% 이상이 고령자, 질병 보유자, 기초생활수급자

광주시 쪽방 정비 정책 개요

광주시는 2021년부터 쪽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도심 내 쪽방촌 순환 재개발 + 주거 대안 제공 모델을 도입했다.

● 정책 핵심 목표

• 불량·불법 주거지역 정비 → 도시 미관 및 안전 확보
• 기존 거주자 이주 후 우선 재정착 보장
• 공공임대, 매입임대, 순환형 단기주택 제공
• 민관 협력 기반의 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장기적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정비 대상자 선정 기준

광주시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주자 보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철거 또는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거주자 재정착 대책이 먼저 마련된 경우에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 대상자 요건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실거주 3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사실을 복지사, 주민센터가 확인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인 시설 퇴소자, 고령자 등
• 임시 거처를 갖지 못한 독거 취약 가구

※ 우선순위: 고령자 > 중증 질환자 > 독거인 > 기타 순

 

정비 방식 및 거주자 지원 체계

광주시의 쪽방 정비사업은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순환형 주거 이동 + 임대주택 연계 + 복지 매칭”이라는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단계별 운영 방식

단계	내용
① 1차 이주	기존 쪽방 거주자를 공공임대 또는 매입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
② 정비·재개발	해당 지역 철거 또는 리모델링 → 도시재생 주거단지 조성
③ 재입주	기존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 또는 우선 임대 자격 부여

 

※ 이주 전후로 이사비, 정착지원금, 상담 연계가 함께 제공됨

 

실제 적용 사례

사례: 북구 중흥2동 쪽방촌 재정비 사업

2024년 말 기준, 총 78세대 이주 완료

SH 형 매입임대주택 + 광주시 공공원룸으로 분산 이주

월세 5~9만 원 수준, 보증금 100만 원 이하

공공복지관, 정신건강 복지센터, 주민센터와 연계된 사례관리 체계 구축

 

사례1: “쪽방에선 겨울이면 찬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왔어요.

지금은 보일러도 되고, 화장실도 내 방 안에 있어요.”
– 이○○(64세, 쪽방촌 퇴거자)

 

사례2: “쪽방에서 10년 살았어요.

겨울엔 너무 추워서 찜질방 가고, 여름엔 숨이 막혔죠.
지금은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해요.”
– 송○○ (동구 쪽방촌 → 안심임대주택 이주)

 

사례3: 쪽방에선 마음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 살 것 같아요.”
– 이○○ (북구 문흥동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입주 절차 및 이사비 지원

기본 절차

1.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 상담 등록
2. 쪽방 실거주자 확인 → 대상자 명단 작성
3. 매입임대 또는 안심주택 매칭 → 입주 계약
4. 이사비 지급(1회), 정착지원금 지급
5. 입주 후 최소 2년 거주 가능 → 연장 가능

지원금 예시

• 이사비: 50만 원
• 정착지원금: 100만 원
• 보증금: 대부분 면제 또는 최대 100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중복 수급 가능

자주 묻는 말(FAQ)

Q1.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 실거주가 확인되면 주민등록 재등록을 지원하고, 긴급 임시거처 우선 제공도 가능하다.

Q2. 입주 이후 소득이 생기면 퇴거해야 하나요?
→ 아니다. 기존 소득이 변경되어도 계약 기간 내 거주는 보장되며, 일정 소득 이상 시 재계약 조건만 조정된다.

Q3. 비슷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쪽방은 아니에요.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물리적 구조가 주택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고시원·여인숙 등도 포함된다. 상담을 통해 판단된다.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공급 주택 한계

쪽방 이주 수요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대상자는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착 후 관리 부족

이주 이후의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 등 정서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행정절차 복잡

거주 확인, 서류 접수, 공공임대 배정 등 일부 대상자에겐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지원자 탈락도 발생한다.

 

2025년 이후 확대 계획

광주시는 쪽방 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확대 계획 중이다:

•  2025년~2027년 사이 총 300세대 추가 이주 목표
• ‘주거 이동 + 자립 지원 패키지’ 신규 도입
• 민간기관 협력 모델 → LH + 복지법인 공동 운영
• 스마트 안심주택 시범 공급 → IoT 기반 안전관리 도입
• 도시재생 뉴딜 연계로 정비 속도 가속화

정비란 집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일이다

광주시 쪽방촌 정비 정책은 단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예쁜 주택을 짓는 도시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과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쪽방에서 나오는 것이 ‘퇴출’이 아니라, ‘초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광주시는 지금 도시의 온도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변에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기 바란다.
정책은 정보에서 시작되고, 복지는 그 정보를 누가 나눠주느냐에 따라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