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탈북민 대상 초기 정착 임대주택 제도 (2025년 기준)

탈북민의 ‘첫 정착지’는 곧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주거 취약 계층입니다. 물리적 국경을 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탈북민 수는 약 3만5천 명을 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남한의 임대시장 구조나 계약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며, 경제적 여건도 매우 열악해 초기 정착에서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민 초기 정착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기반 정책입니다. 특히 보증금 면제, 월세 지원, 주거지 주변 생활 편의시설 정보 제공, 공동체 형성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정착 초기 2년을 보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원형 임대주택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탈북민 주거지원 제도의 구조와 실제 운영 현황, 그리고 두 명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가 탈북민 자립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탈북민 임대주택 제도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원 훈련 수료 이후 탈북민에게 일정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LH 초기 정착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기준, 이 임대주택은 전국 8개 지역(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의정부)에 배정되어 있으며, 1인 가구 또는 소가구 형태의 주택이 우선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거처를 마련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통합 지원센터, 지역 담당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서비스, 지역 일자리 연계까지 포함되어 있어 탈북민 정착 초기의 핵심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탈북민 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2025년 기준)

유형	입주 조건	보증금/월세	제공 기간	추가 지원 내용
초기 정착형 공공임대주택	하나원 수료자	보증금 無, 월세 1~3만원	최대 2년	직업 연계, 복지 상담, 통역 제공
민간 전세 임대 연계형	자립 준비된 퇴소자	보증금 일부 지원	최대 4년	자립형 주거 전환 유도
공동체형 쉐어하우스 (지자체)	여성 또는 청년 탈북민	월세 5만원 내외	최대 1년	심리상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실제 사례

①: 평양 출신 청년의 서울 정착 이야기

김○○(26세)은 2023년 말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LH 초기 정착형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보증금 없이 입주가 가능했고, 월세는 3만원 수준이었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를 통해 컴퓨터 활용 교육을 수강하고, 이후 지역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립을 준비했다.

김 씨는 “거주 공간이 안정되자 마음이 놓였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내가 설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현재는 인근 직업학교에 등록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배우고 있으며, 퇴소 후에는 자립형 국민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②: 고령 탈북 여성이 겪은 2차 이주

최○○(58세)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입국하여 2022년 하나원을 수료한 뒤 인천의 공동체형 셰어하우스에 입주했다. 초기에는 타지역 탈북민과의 생활이 부담스러웠지만, 관리 인력의 도움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1년간의 공동생활을 마친 후, 그는 경기도 김포 지역의 민간 전세 임대주택으로 전환 입주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으로 주거급여를 받으며,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와도 연결되어 정기적인 활동에 참여 중이다. 최 씨는 “한국 땅에 진짜 내 집이 생긴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책 사각지대와 보완점은?

현재까지 제도 운용에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일부 문제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문제는 지역 편중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 탈북민 수요가 집중되어 있지만, 배정 가능한 초기정착형 주택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통역 인력이나 심리상담사가 부족해, 탈북민이 겪는 심리적 불안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년 탈북민과 고령 탈북민의 수요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이 부족하며, 퇴소 이후 자립 전환을 위한 단계적 주거 프로그램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집 한 칸이 삶을 바꿉니다. "탈북민은 왜 주거 취약 계층인가"

탈북민은 단순히 국경을 넘은 이주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사회와 문화, 제도 안으로 뛰어든 이들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머물 수 있는 집’입니다.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조건입니다.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초기 정착형 임대주택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착 이후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 방안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고령 탈북민이나 20대 청년 탈북민처럼 주거 수요가 분화되는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은 단지 쉼터 제공이 아닌, 그 사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탈북민을 명확한 ‘주거 취약 계층’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다층적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간극,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주거마저 불안정하다면, 진정한 통합은 어렵습니다.

탈북민에게 주어진 집 한 칸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나도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을 되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모이면, 더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