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청소년 쉼터 퇴소자 대상 주거전환 모델 (2025년 기준)

 

‘퇴소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가정폭력, 방임, 가출,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과 중장기 쉼터는 이러한 위기 청소년의 일시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주거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쉼터 퇴소 이후 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하므로 주거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만 18세 이상이 되면 쉼터 입소 자격이 종료되므로, 자립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주거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나, 실제 정책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쉼터 퇴소 후 마땅한 거처가 없어 찜질방, 고시원,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다시 거리로 나앉는 일이 빈번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2023년부터 청소년 쉼터 퇴소자 대상 주거전환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2025년 기준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소년 퇴소자에게 단계별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과 심리 상담, 생활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퇴소 후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도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청소년 쉼터 퇴소자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안정과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시기다. 특히 가정폭력, 학대, 빈곤 등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이며, 쉼터 퇴소 후 최소한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퇴소자 중 40% 이상이 1년 이내에 다시 위기 상황에 노출되며, 그중 20% 이상은 다시 시설로 복귀하거나 노숙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처럼 주거 안정이 자립의 핵심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퇴소 이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쉼터 퇴소자를 주거복지 대상자로 별도 지정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아동복지 체계와 주거복지체계를 통합해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주거 전환 모델의 단계별 구조

2025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주거 전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된다.

단계	유형	지원 내용	운영기관
1단계	자립생활관	최대 1년 거주, 생활지도사 상주, 공동주택 형태	지방자치단체
2단계	자립형 공공임대	독립형 원룸 또는 소형 공공임대, 월세 일부 자부담	LH·SH 등
3단계	일반임대 연계	자격 조건에 따라 국민임대, 장기 임대주택 전환 가능	국토부·LH

 

1단계 자립생활관은 쉼터와 유사한 구조지만 더 자유로운 규칙과 독립생활 연습을 지원한다. 이후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립 의지가 확인되면, 자립형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일정 월세를 부담하면서 실제 생활비 관리, 직장생활 등을 병행하게 된다.

 

사례①: 18세 퇴소 후 자립형 원룸 입주 성공

김○○(18세)은 부모의 방임으로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쉼터를 전전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뒤, 사회복귀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퇴소 이후에는 지자체와 청소년복지센터의 연계를 통해 LH가 제공하는 자립형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이 주택은 보증금 50만 원, 월세 7만 원 수준으로, 최소 1년간 거주가 보장되며 매월 생활비 일부도 지원받는다. 김 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요양보조원으로 일하며, 향후 국민임대주택 전환을 준비 중이다. 그는 “쉼터에서 나와 아무도 없는 세상에 던져진 느낌이었는데, 이 집이 없었다면 다시 거리로 나앉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례②: 쉼터 이후 고시원 거주, 후속지원 부재의 위험성

박○○(19세)은 17세부터 2년간 쉼터에서 지냈지만, 퇴소 후 마땅한 연결 프로그램이 없어 고시원에서 단기 거주했다. 자립생활을 위한 충분한 준비 없이 홀로 생활하게 된 그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고,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민간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자립지원센터에 연계되었고, 현재는 지역 내 자립생활관에 입주 중이다. 그는 “처음부터 바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나 같은 위험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례는 단절 없는 연속적 주거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별 특화 정책

• 서울시: '청년 안심 주거' 프로그램 안에 쉼터 퇴소자를 위한 임대주택 별도 배정
• 경기도: 청소년 자립 숙소 확대 및 청소년복지관 내 상담 연계
• 부산시: 민관협력형 자립생활관 시범사업 운영, 2025년 기준 10곳 이상 확대 예정
• 대전시: 보호 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자 통합 주거모델 구축 중

이처럼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쉼터→자립관→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지는 모델이 정책 흐름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청소년도 주거 취약 계층입니다

청소년 쉼터 퇴소자는 나이와 상황만 다를 뿐,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주거 취약 계층’**이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안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사회에 던져진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를 기반으로 한 복합적 자립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이후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을 동일한 ‘자립 청년군’으로 규정하고, 주거 우선 공급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법률상담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지역 간 제도 편차도 존재한다.

‘어릴 때 보호받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퇴소한 청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그 시작은 따뜻한 집 한 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