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라는 이름을 짊어진 여성들의 주거 현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는 약 140만 명 이상의 여성 가장 가구가 존재한다.
이들 중 다수는 경제적 취약성, 육아 부담, 사회적 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다.
특히 여성가장은 이중 또는 삼중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료 부담이 높고, 보증금 마련이 어렵고, 자녀가 있는 경우엔 주거지의 교육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지는 현실을 마주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 가장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집 제공’을 넘어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통합적 복지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여성 가장 대상 주거지원제도의 전반적인 구조, 자격조건, 신청 절차, 지역별 특징, 실제 사례까지 종합 정리해 본다.
여성 가장이란 누구인가?
‘여성 가장’은 단순히 여성 가장이란 의미를 넘어서, 법적, 행정적 기준에 따라 실질적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 가구주를 의미한다.
대표 유형
-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 미혼모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 배우자가 질병, 실직, 구금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한부모가구로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여성
여성 가장은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임대주택, 긴급복지 등에서 우선순위 대상으로 인정된다.
여성 가장 대상 주요 주거지원제도
● 주거급여 우선 배정: 일반 가구보다 배정 우선권 부여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우선 공급
여성 가장 가구는 다음과 같은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여성 가장인 경우 1순위
- 국민임대주택: 다자녀 및 한 부모 여성 가장 가구에게 가산점 부여
- 전세임대주택: 기존 전세주택을 LH에서 계약 → 여성 가장에게 재임대
-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 후, 무보증금 임대
특히 전세 임대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 가장에게 자녀 수에 따라 전세금 상한선 인상 혜택이 주어진다.
주거급여 수급 시 여성가장 특례
여성 가장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 혜택이 적용된다.
- 소득 산정 시 육아 비용 일부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 상향 적용
- 청소년 자녀의 학업 지속 고려한 전출 제한 완화
- 이사 및 전입 시 구비 서류 간소화
이사비, 가전제품, 생계지원 연계
여성 가장 가구는 주거지원과 함께 생활 안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목 | 지원 내용 |
이사비 | 최대 50만원 (이사 업체 이용 시 실비 기준) |
생활 가전 |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중 2가지 선택 지원 |
생계비 | 3개월간 월 30만원 한도 내 긴급생계비 지급 가능 |
교육비 | 중·고생 자녀 대상 연 1회 학습비 지원 |
이 지원은 주거 이동과 연계되어야 지급할 수 있으며,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연계 할수있다.
지자체별 여성가장 맞춤형 주거정책
지역 | 정책 이름 | 특징 |
서울시 | 여성 1인 가구 안심주택 | 방범, 안전, 공동시설 강화 |
부산시 | 희망주택 우선배정 | 한 부모 여성 가장 가산점 우선 입주 |
대전시 | 여성 가장 보증금 대출 | 무이자 대출 500만원 한도 |
강원도 | 귀농 여성 가장 전용주택 | 귀촌 시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
광주시 | 여성 긴급복지 임대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단기 주거지원 |
실제 사례로 보는 여성 가장 지원 효과
“두 아이를 데리고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지원받아 국민임대에 입주했어요.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긴 아이들 얼굴을 보는데 울컥했죠.”
– 박○○, 38세, 서울시 영구 임대 입주자
“이혼 후 생활비가 막막했는데, 여성 가장 전세 임대 지원 덕분에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세탁기랑 전기밥솥도 지원받았고요.”
– 김○○, 42세, 부산시 지원 수혜자
신청 절차 및 팁
단계 | 내용 |
1단계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에서 상담 |
2단계 | 서류 준비 (가구원 증빙, 소득 증명 등) |
3단계 | 주거복지센터 또는 LH 지사 연계 신청 |
4단계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5단계 | 입주 후 사후 관리 (자활 연계, 상담 등) |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팁:
- 자녀 수, 학교, 통학 거리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우선순위 상승
- 긴급 상황일 경우 ‘위기 상황 진술서’ 첨부 가능
- 지자체별 신청 기간 및 방식상이 → 전화 문의 필수
향후 정책 방향 (2025~2027년)
- 한부모 여성 가장 전용 커뮤니티형 주택 신설
-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금 지원 확대
- 긴급 주거→장기 주거로 전환 연계 구조 강화
- 복지+보육+주거가 통합된 복합주택 모델 도입 예정
- 여성 가장 전용 온라인 주거 상담 플랫폼 구축 추진
여성이 주거를 얻는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다
여성 가장이 집을 구한다는 건 단순히 ‘거주지’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안정,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이 경제적 여건, 사회적 편견, 법적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형 주거복지’를 설계해야 한다.
여성 가장은 단순한 통계 속 숫자가 아니다.
그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강한 주체이다.
이제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주거정책 또한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시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주거의 권리 보장이다.
제도가 조금만 더 현실을 이해한다면, 단 한 명의 여성 가장도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혜택(2025년 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 취약 계층-퇴소 예정 보호종료아동 대상 독립주택 지원사업(2025년 기준) (0) | 2025.05.31 |
---|---|
주거 취약계층-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급여 가산 혜택 (2025년 기준) (1) | 2025.05.30 |
제주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실험 (2025년 기준) (0) | 2025.05.28 |
주거 취약계층- 강릉시 단칸방 거주자 주거 이동 지원정책 (2025년 기준) (1) | 2025.05.28 |
주거 취약계층-청주시 노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2025년 기준) (0) | 2025.05.27 |